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하는 시기에 살고있다.

독재정권도 아니고 군사정권도 아니고

우리는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빠르게 정착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민주주의나 기본 이념들이

누군가에 의해 무시당하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을 심하게 훼손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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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미지는 떨어지고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친

안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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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도 그렇고 채상병 사건도 그렇다.

많은 국민들이 귀를 의심했고 설마하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12월3일 계엄선포로 정점을 찍었다.

돌이킬수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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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저질러버린것이

국가적으로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몇년을 더 나라를 망치느니 차라리 이쯤에서

사고 크게 치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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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가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본질적인 형태와 성격등을 다루고 있다.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동안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국가의 의미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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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철학과 이론의 흐름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국가주의 이론=전체주의 성향 토마스 홉스

둘째, 자유주의 국가론. 존 로크, 애덤 스미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셋째,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넷째, 목적론적 국가론,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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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의 국가적인 혼란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대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름 민주주의가 빠르게 정착했다고 인정받는 나라에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아찔하고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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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국가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97년 imf 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다.

되풀이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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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고

국가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